민주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공공기관 운영법' 추진"
민주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공공기관 운영법' 추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3.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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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인사 전횡 멈추고 공운법개정 동참하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 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홍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부터 2월20일까지 인사 공고만 53건이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니 원칙 따라 인사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태 장기간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서두르는가"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에게 자리 나눠줘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고용정보원, 남부발전,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부처 산하 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 박기에 여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알 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