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35만6258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1.8%(9만94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초·중·고교 폐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생아 수는 47만6958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23만8300명으로 절반(50%)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학교 통폐합 문제도 심화될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며, 취학통지서를 받은 35만6258명의 아동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5년 입학생 수와 비교하면 9만9421명이 감소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 감소, 1만6314명→1먼348명), 경북(33.3% 감소, 2만2955명→1만5311명), 경남(31.7% 감소, 3만1980명→2만18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출생아 수는 2004년 대비 전북(60.6% 감소, 1만7257명→6800명), 광주(59.3% 감소, 1만4729명→6000명), 서울(58.3% 감소, 9만9828명→4만1600명)에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에는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 초·중·고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된 바 있다.
김대식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폐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소규모 학교는 더 큰 폐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붕괴와 공교육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