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4000만원을 추징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액은 2023년보다 28.8%(15억 9900만 원) 증가했다.

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해 42억5000만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해 28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3500만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1000만원(16.9%), 주민세 8억6100만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3400만원(4.7%)순이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900만 원(52.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400만원(16.5%)이었다. ‘비과세·감면추징’은 4억5100만원(10.6%), 기타 8억5000만원(20%)이었다.

기획세무조사는 대형건설현장 조사, 기획부동산업체 조사, 연구소 현황 조사, 법인지방소득세 조사, 의제 납세의무자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실했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무 지도로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수원/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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