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을 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대행이 이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냐는 질문에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의 조치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오늘 고발은 선례를 남겨야겠다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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