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집행 의지와 역량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공수처가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검토한 뒤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수본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수처는 "향후 공조본 체제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면서도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출범 후부터 줄곧 수사 인력·경험 문제를 지적받아 온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에 일방통보식 일임 등 절차 상 혼선을 빚은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면서도 "영장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혀 체포영장 집행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갈등을 봉합하고 향후 재집행에 나설 것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검경 재이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독단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다만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한 비판도 받았다.
또 국수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의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계획수립 과정, 그리고 집행 당일 경력 동원 등에서 공수처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1~3차 저지선에 갔던 초기엔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았고, 현장 공수처·경찰 인력으로 제압이 가능했는데 시간을 끌면서 제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국수본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