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금 집행과 근로계약 관련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 조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설 명절 전 공사 대금과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용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임금·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등에 대해 경중을 따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서종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