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법재판관 8인 체제 만든 것은 인정해야… 탄핵 성급"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은 6일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대통령실을 방관한 만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갖추게 한 것은 인정해 탄핵은 이르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정국 현안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6선의 추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를 지킨다며 초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병이 된 경호처 등을 지휘하면서 내란 공범인 경호처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회복을 위해 눈과 비를 맞으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대통령 놀이만 해서 되겠냐"면서 "고위공무원이나 임명할 때가 아니라 내란수괴와 함께 내란 공범이 된 경호처장 등을 즉각해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시 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되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수단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반면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우리가 굉장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나도 SNS에서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든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여야의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을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나머지 1명(마은혁 후보)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진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에는 공감했다.
6선의 조정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신속한 내란 종식"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는 것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국가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민주당은 야권과 국민과 함께 윤석열 체포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을 통한 (윤 대통령) 신병확보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및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 임명해야 한다"면서 "현 국면은 '2차 내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