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 법질서 파괴 동조 고발 검토"
민주 "최 대행, 법질서 파괴 동조 고발 검토"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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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직권남용 혐의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질서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나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및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방기 중"이라며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지도 10일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어 "직무 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검토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 같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 작성 후 내용 정리 후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고발부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