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 이후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 후 특검 추진에 속도전을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대응 방안으로 쌍특검법 추진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의결 일정과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했다. 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다"며 "6일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쌍특검에 속도전을 내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내부 이탈 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여야의 탄핵정국 대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쉽게 내줄 것으로 판단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주 쌍특검법만 분리해서 재의결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에도 8표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이탈 표가 필요하다.
앞서 세 차례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 표는 점차 늘어났지만,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에 추가 이탈 표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 표결에서는 5명,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이 찬성투표 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 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