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인프라를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은행이 한국에서 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매매 방식을 도입하고, 한국 국채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작년 10월 블룸버그-바클리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추종하는 3대 채권지수인 WGBI 편입에 성공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실제 지수 반영 전까지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한다.
5대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야간 거래 활성화 등이다.
먼저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 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 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또 하위 펀드별로 수행해야 하는 계좌 개설과 매매 등 거래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 대표 명의로 대행을 허용하고, 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이 연계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국채 활용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손본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 간 담보거래가 가능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 내 시스템을 마련한다.
적격 외국 금융회사(QFI) 등록 의무 완화,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6월 개장하는 야간 국채선물 시장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국채 파생상품 접근성도 제고한다. 국채선물 시장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45분으로 한정됐지만, 야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국채 개인 투자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 발행하고, 이자 소득 분리 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정기 예·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자동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