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23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수치다.
방통위는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9400만원을 증액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구제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급격히 확산되는 생성형 AI 기술의 위험성을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규 예산 2억7800만원을 배정, AI 기반 차별·편향·허위정보 문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스팸 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32억원,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1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불공정 거래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 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35억4000만원을 투입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는 6억원을 편성, 해외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개최를 지원한다. EBS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청소년 교육과 과학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