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최고위회의서 "비정상적 재판 지연 정상화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법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고 우리 법치가 한 단계 정상화 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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