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혁신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수가 3천여개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미 중증 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9곳이 추가 신청하면서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면 치매 등 일부 환자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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