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K-방산 유지·관리·보수(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한다.

또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66조원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결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자율 공개를 유도한다.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 반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올 수 있었지만 위기 후유증으로 민생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과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한다.

서비스 산업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앞으로 5년(2025년~2029년)간 역대 최대 규모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앞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대책 후속 조치로 결혼 서비스 체질 개선에 나선다. 

주요 결혼식장과 웨딩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세부 가격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 3월까진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스드메 등 세부 가격과 환불·위약금을 상세하게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한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으로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 대외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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