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재명 선고' 빅이벤트 분수령… 여야 화력 집중
'특검법·이재명 선고' 빅이벤트 분수령… 여야 화력 집중
  • 김민지·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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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외집회는 판사겁박 무력시위"… 재판 생중계 불허
野 "특검법 수정안 14일 통과시킬 것"… 尹 탄핵 주장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로를 향한 교란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규탄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장외집회를 잇달아 여는 것을 두고도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사법당국은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쏘아 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등의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등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여당 의원이 밝힌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 국정조사도 이미 한 대표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다.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화랑 3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먼저 받고 사후에 공무원이 되면 사전수뢰죄로 처벌받는다"라며 "이것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범죄형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지껏 나온 어떤 범죄유형보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만 원내부대표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김건희 특검 찬성 66%, 채상병 특검 찬성엔 67%"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60%이상이 찬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수준인 17%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내년은 광복 80주년이다. 윤석열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을 맞이하기 딱 좋은 해"라고 거들었다.

[신아일보] 김민지·배소현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