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케이블 채널의 생존을 위해 규제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채널 위기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케이블TV는 지난 30년간 가장 가까운 지역 미디어이자 지방분권시대 지역 공공재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낡은 규제환경 속 지원정책 미비로 인한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역채널 고유의 책무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케이블TV는 가입자 유지 및 서비스 품질에서 한계에 부딪혀 있으며 비용 압박과 수익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로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의 법적 지위 강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블TV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문위원은 또 케이블TV가 지역에서 갖는 공익적 역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법적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TV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로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재난방송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타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현장성을 발휘한다"며 "이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케이블TV가 단순히 방송 채널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매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채널 커머스는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대형 홈쇼핑과는 차별화된, 진정한 지역 밀착형 비즈니스 모델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 채널 커머스가 한 달 3시간 이내로 제한된 방송 시간 내에서 작은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제한을 완화하면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김 교수는 "6시간 정도로 방송 시간을 확대할 경우 연간 매출은 최대 400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케이블TV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통업과 방송업이 결합된 커머스 모델은 지역 내에서 고품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케이블TV가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고용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 후 패널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김종하 한라대학교 교수(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이윤종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 국장 및 강혜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 기자,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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