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습학기제 내실화’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현장 기반 교사 교육의 생태계 조성 실현을 교육부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을 마무리하는 현재는 그동안 시행된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초·중등 각각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습학기제 도입과 함께 수습학기제가 교육현장에 자리잡으면 신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직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실습학기제 전면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초·중등 교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을 해야한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수습교사제 정책도입 등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판매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하여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법인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 앞에서도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에 들어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므로 흡연을 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든 니코틴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말까지로 유효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및 삭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현행 수사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사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 도약할 적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을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1시간 생활권 형성, 충청광역연합 출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항공 인프라는 메가시티 핵심 기반으로 글로벌 연결성을 담보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라고 당위성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47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52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매해 50~100억의 적자를 냈던것과는 달리 7억여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제여객 수요 급증과 저비용항공사들의 잇단 신규 취항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지만 성장통도 만만치 않다.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민항기 이·착륙이 하루 7~8회로 제한된 데다,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주차난과 터미널 협소, 화물처리시설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포항경주공항의 사례를 해법으로 “2022년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간판을 바꾼 뒤, 두 도시의 공동 투자로 주차장 확충과 터미널 리모델링, 신규 국제노선 개설이 이뤄졌고 이용객은 71.6%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며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 5개월 연속 1위,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상승한 점과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강조하며,"면허증 반납률이 2%대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고령자 맞춤형 정책 대안으로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전향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이 일반 승용차 대비 41.6% 낮은 사고율을 보였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험, 서구 6)이 5일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완전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한영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여러 연구기관이 위치한 대전을 국방 R&D와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국가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서 발표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보호국과 일부 연구개발 부서가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는 방위사업청의 완전 이전 계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조직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에 이전된 일부 부서가 서울 용산으로 되돌아가고, 대전으로의 추가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대전시가 기대했던 국방산업의 중심지 비전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신설로 대전의 무형유산정책과가 전주로 이전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 조직 운영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대전시가 이러한 이전 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기관 이전 문제에 대전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전을 위해, 대전시민을 위해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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