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주요 재정 쟁점과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재정의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에서 인구·지방소멸·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세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심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허영·구자근·황운하 예결위 위원 및 류덕현 중앙대 교수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으로 제시하며, 맞춤형 민생 지원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강조했다.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예산안 분석을 통해 총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정부 재정준칙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위원은 세수결손과 민생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부자 감세를 막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민생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예결위 간사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저출생 극복 등 최우선 과제에 집중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위원은 감세로 인한 재정 책임성 약화와 지방행정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세법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영상은 이날 오후 4시 국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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