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의료원 의료 손실이 5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예산 국회에 의료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책임이 놓였다"며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병원을 살리는 획기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손실은 52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의료 분야 외의 당기 순손실도 올해 2511억원에 달한다.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당시 전담 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됐는데, 전체 35곳 지방의료원의 2020∼2023년 누적 손실은 총 2조969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기간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장기화할 게 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지방의료원이 하루빨리 회복하려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국가가 투자 수익률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에 맡긴 만큼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할 지불보상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을 살리는 것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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