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방통위와 방통위 산하기관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애플의 앱 마켓 고액 결제 수수료 강제, 유튜브·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불 회피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높은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일 평균 국내 트리팩 현황은 구글(유튜브)이 30.6%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넷플릭스(6.9%),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5.1%), 네이버(2.9%), 카카오(1.1%)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 파행'에 대한 여야 정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를 근거로 정부의 '언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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