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22일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단계적 조치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북한의 실제 전투 참여, 그 이후 보다 깊어진 양국간 군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 교환 등 우리 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그에 따른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대비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