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LX공사가 입체 지적 활성화와 효율적 입체 도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입체 지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LX공사는 협약에 따라 입체 도시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입체 지적 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과 개선 △입체 지적 등록과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 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체 지적 관리시스템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정보를 더 정밀하고 쉽게 관리하고 정확한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입체 지적 도입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체 지적을 등록하고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현행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LX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대한 위치와 등록 방법 등 입체 지적 모델을 표준화하고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LX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 지적 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건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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