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에서 도로공사가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경영책임 보고서상 감축 목표를 늘려 잡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산재사고와 교통사고의 경계선에 있는 사고들까지 포함됐을 것 같다며 통계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치 통계를 왜곡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낸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20년 산재 사망자 수 감축 목표로 3명을 제시했지만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경영책임 보고서에는 2020년도 목표치가 9명으로 늘려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산재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목표 아닌가"라며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꾸고 이걸 소급 적용해서 국민들께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재 사고하고 단순 교통사고하고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 숫자가 산입된 게 아닌가 한다"며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굉장히 현장이 많기 때문에 어이없는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며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근로자 중심 위험평가 통해 현장에 있는 개인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설사 중단하고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017년 도로공사가 시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2021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노선이 서울과 가까울수록 교통량이 많고 멀수록 적었던 것이 지난해 강상면안이 나온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교통량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어떤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아직 밝혀내고 있진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조사 속에서 둘 중 하나에는 결과가 오염될 수밖에 없게끔 어떤 것이 가미된 것이다.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함 사장은 "예타안하고 대안 교통량을 국토부에서 제3자 검증을 통해 검토해 주면 그거에 따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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