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선호도 차이 있어…주택 늘려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을 대폭 낮추자 주택 업계가 환영 의사를 내놨다. 생숙시설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과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생숙보다 주택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보려면 생숙보다는 주택 자체를 더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16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가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생숙을 오피스텔(준주택)로 전환하는 경우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전용면적 계산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을 기준으로 하는 간격)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 등 주택 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해 그간 불안정했던 생숙 시장을 안정화하고 도심 주거 시설 공급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대건협 회장은 "생숙 지원 방안을 통해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할 것"이라며 "도심 내 단기 주택 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생숙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주거 시설 공급 효과로 이어지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생숙시설보다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한 만큼 실제 주택을 더 공급하는 게 공급 활성화에 효과적일 수 있단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이 부족해서) 공급한다면 말 그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며 "주택 대체품으로 공급 효과를 냈다는 식의 접근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생숙이 오피스텔 물량으로 풀리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생숙이라는 틈새 상품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시 방편 성격도 있다"며 "용도변경 과정에서 편법이 생긴다면 차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