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수백만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대부분이 공표되지 않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62건,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5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490만 건,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8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개보위는 62건의 유출 사건 중 29%인 18개 기관만 공표했으며, 징계권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공표되지 않은 사건은 44건(72%)이나 되었고, 이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권고와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2차 피해를 방지할 법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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