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지난 8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 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의지를 밝히며, 교육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 급감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대학이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생존하기 위해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학의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사 운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생 학습과 지-산-학 협력, 학생 지원 등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춘 학교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에 나서는 것이 현재 직면한 사회·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