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운영하며, 군 복무기간 동안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이공계 학생들은 최대 2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 8주간의 장교 기본 교육을 거친 뒤 임관하며, 이후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무 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들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학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한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석사급 이상 연구 인력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025년부터 석사 트랙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전역 후 많은 인원이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선택하면서 장기복무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에 투입된 비용은 운영비와 장학금을 포함해 약 60억 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 인력의 중장기적인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첨단과학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학교의 사관생도들은 임관 후 6년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며 국방 R&D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임종득 의원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우수한 이공계 인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운영 목적이 유사하므로 성과를 지켜보며 제도 통합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젊은 이공계 출신 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역량 개발 환경 조성, 학위 과정 병행 가능성, 장기 복무 인사관리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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