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LH 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 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29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고 , 고독사는 1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이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 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 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 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 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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