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13일 경총 본사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권기섭 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에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함께 해온 바 있다.

또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은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으며 산업전환, 근로시간 개편,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실행중인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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