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건당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8일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발생한 탄핵 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가 있었던 2021년 국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정작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각하 의견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됐다.

또한 2023년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에는 소송 비용으로 9900만원이 국회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된 바 있다.

올해에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위한 비용으로 5424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은 지난 5월 기각됐으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에 관여한 다수의 검사 탄핵까지 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쓰였던 2016~2017년 지출액(1억5500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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