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혈맥 철도는 사람과 공간을 이어왔다.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해 시간·심리적 거리를 줄여 지방 거대 생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 나왔다. 다만 수도권과 비교해 떨어지는 사업성은 우려를 낳는다. 6월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x-TX 필요성과 사업성 향상 방안을 살폈다. <편집자 주>

x-TX는 수요 부족 등 사업성에 물음표가 붙지만 그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광역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당위성엔 힘이 실린다. 이를 위한 투자로 얼마만큼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자사업에서도 사업성이 중요한 BTO 대신 BTL 방식 민자사업 추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x-TX(지방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몇몇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x-TX의 사업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x-TX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무분별하게 모든 도시를 광역화한다는 건 옳지 않지만 지역 성장이 둔화하는 인근 지역을 엮어서 광역권으로 활성화한다는 개념은 매우 좋은 개념"이라며 "광역권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통수단인데 적절한 곳을 선정해 광역철도로 광역권을 묶는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 "취지는 좋다"면서 "(수요와 지속 가능성 등)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추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문제는 역시 사업성이다. 이와 관련해 x-TX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철도사업 자체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긴 어려운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다면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재홍 본부장은 "전체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으로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민자사업 협상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결국은 모자라는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 정부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을 것이냐에 사업 성패가 달릴 것"이라고 했다.

저조한 사업성에 따른 민자 사업 지연이나 재정 사업의 경우 '티스푼 예산'에 따라 공사 기간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으로 건설하는 철도는 올해같이 재정이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줄 수 있고 그럼 사업이 10~20년 걸리는 것도 많다"며 "(민자사업 중) BTO(민간이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 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거두는 방식)는 사업성 없으면 망하는 거지만 BTL은 민간이 조달한 사업비를 매년 조금씩 갚아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외상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민자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더 근본적으로 부족한 지방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x-TX 추진에 발맞춰 지방에 IT(정보산업)와 4차산업 등 첨단 분야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준호 교수는 "지방 수요를 높이려면 결국 일자리와 인프라가 많아져야 한다"며 "제조업 외에 첨단 일자리가 지방에 늘어나야 수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신아일보] 남정호·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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