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 철도 지하화 1차 선도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발 계획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적정성 등 평가 기준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시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 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관련 공공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 사업·부지개발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 등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위해 먼저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를 하도록 했다. 교통과 도시,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했다.

철도 지하화 계획은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을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 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또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 관리 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철도부지 개발계획은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상세한 개발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주거, 준주거, 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했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 방안, 기존도시와 부지개발 사업과의 기능 연계 방안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 계획 등 수립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 방안을 내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 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남정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