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종합] 중기부 'R&D예산', 뜨거운감자…이영 "별도계정 사라진것 뿐"
[2023 국감-종합] 중기부 'R&D예산', 뜨거운감자…이영 "별도계정 사라진것 뿐"
  • 윤경진·김태형 기자
  • 승인 2023.10.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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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84.6%↓…R&D역량재고사업 93% 삭감
장관 내년 총선 출마설…"그럴 생각 없어" 일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윤경진 기자] 답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윤경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된 현장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선 'R&D 예산 삭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기부의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7701억원에 비해 25.4% 삭감됐다. 정부의 2024년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5% 감소한 것보다 더 큰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를 통해 "민생 경제와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울 때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부 R&D 예산보다 중기부 R&D 예산이 더 많이 삭감됐다.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중소기업으로도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냐"고 이영 장관을 쏘아 붙였다.

이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소기업 아우성이라던지 전체 방향에 대해서 개별 기업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상항을 보면 심정적으로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은 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소장 핵심 기술 자립화에 필요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 삭감됐다"며 "이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 별도 계정이 사라진 것뿐이고 2024년까지만 운영하기로 돼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야댱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창업성장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는 전액이 삭감됐다"며 "전년 대비 93% 삭감된 중소기업R&D 역량재고 사업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혁신제품고도화지원사업R&D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선 이 장관의 출마설도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계속해서 "나중에 계획이 생기는거 아니냐"라고 거듭 묻자 이 장관은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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