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연구개발(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 과기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R&D 사업의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 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사회를 선도할 미래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선도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래그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4세대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6G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통신망 기술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송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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