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민선7기 재정분석 및 민선8기 재정 전망’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 “현 집행부의 재정파탄과 전망에 상당 부분 착오와 편견을 밝혔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의 따르면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채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1,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269회 임시회에서 자신의 7분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동료 의원님들과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 증가한 8,474억원으로 무려 1,278억원을 편성했고 1차추경까지 합하면 1,500억이 편성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재정이 파탄됐다고 언급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도저히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운하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반회계 기준만 보더라도 당초 예산 대비 1,40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회 추경 편성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1,193억원중 순수 증가분은 국·도비 포함 767억원이고 일시적 세수증가분이 426억원으로 순증규모는 6,773억원이며 2021년 최종예산 대비 증가세는 없다"며 "재정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실적과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16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 432억원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자신이 지난 269회 임시회 발언에서 그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기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명명백백히 소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출분야 편성내역에서 (구)서울대부지 환매금으로 10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610억원을 포함 일반회계에서 총 7,199억원의 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대부지 환매금의 경우 선제적 지급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명분이 있으며 소급적용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61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집행부 편성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 명목으로 457억원을 편성하고 미래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투입을 위해 가용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당초 예측한 것 이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자 고육지책으로 기금에 쓸어 담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작년 말이나 1회 추경이 있었던 지난 3월이라도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 됐더라면 남촌동 청사건립과 청소년수련관 등 시민 숙원사업들이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며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