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중기부, 13조6000억…전 정부 간파부처 28% 감액

4조9000억,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예산 빠져
민간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혁신성장 방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회복 4조20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을 위해 내년 13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중기부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 중기부는 전 정부 간판 부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같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8조원보다 약 28% 감액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이 감소한 대표적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상 지원 예산 등이 꼽힌다. 올해 중기부 예산에는 손실보상제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4조9000억원 가량이 포함됐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제외됐다. 또한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크게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로 나눠 편성됐다.

우선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1조945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 예산은 올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딥테크 트랙'도 신설한다.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는데 405억원을 투입한다.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674억원이 쓰인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5000억원대에서 내년 3135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 신설을 위해 550억원을 출자했다.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도 235억원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해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12.6%)해 2453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실적 확인체계 구축에 내년 8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과 피해회복을 지원하는데 25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4조1759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146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944억원을 투입해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시키고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르네상스 사업에 304억원을 편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