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비중이 2030년 전체의 33%로 대폭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초반 수준으로 늘어난다. 석탄은 감축 기조에 따라 21%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 보고와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테라와트시(TWh)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21.5%), 석탄(21.2%), 액화천연가스(LNG·20.9%), 무탄소(2.3%), 기타(1.3%) 등 순이다.

9차 계획과 비교해 원전 비중은 7.8%포인트(p), 신재생에너지는 0.7%p, 각각 높아진다. 반면 석탄은 8.7%p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 낮은 수준이다. 2030 NDC 상향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괄분과위는 원전의 경우 오는 2030년 계속운전, 신규 원전 가동 등으로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석탄 비중은 9차 계획 29.9%와 비교해 8.7%p 낮지만 NDC상향안 21.8% 대비 0.6% 낮은 수준이다.

총괄분과위는 최대 전력 수요가 올해부터 연평균 1.4% 증가해 오는 2036년 117.3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36년까지 목표설비(실효용량) 용량은 목표수요 117.3GW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했다. 확정설비 용량은 운영·건설·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 수준으로 전망했다. 확정설비 용량은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오는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반영했다.

준공 예정인 원전은 오는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오는 2032∼2033년 기간의 신한울 3·4호기(2.8GW) 등이다.

반면 석탄의 경우 감축 기조를 유지해 오는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가 폐지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 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포함시켰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동과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이상 상향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한 규모·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한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에너지 공급 위기, 가격 상승 영향에서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며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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