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금액 매년 증가세…다세대주택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사고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금액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3084억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90%를 넘게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다세대주택 관련 사고가 잦았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 후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사고는 최근 몇 년 새 늘고 있다. 2018년 372건이던 HUG 보증 사고 건수는 2019년 1630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2408건으로 증가했다. 작년에는 2799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도 증가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사고 금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과 작년에는 각각 4682억원과 5790억원을 보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3407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사고 금액을 보면 서울이 146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037억원과 582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사고 금액은 전체 사고 금액의 90.5%에 달했다. 지방은 △부산 51억원 △대구 50억원 △경북 34억원 △경남 27억원 등 순으로 사고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지역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420건과 3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32건 △경북 31건 △대구 22건 △경남 21건 △전남 19건 등 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사고가 잦았다.
주택 유형별 사고 건수는 다세대주택이 9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고 건수가 각각 389건과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47건으로 집계됐고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도 12건씩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주택 유형별 사고 금액을 보면 △다세대주택 1961억원 △아파트 909억원 △오피스텔 413억원 △연립주택 93억원 △단독주택 19억원 △다가구주택 1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