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회장 "불필요한 규제대신 산업진흥 정책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게임산업 중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이에 맞춰 게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하는 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3일 게임산업 발전 및 위상 강화와 중소 게임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정책 과제를 체결하는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긍정적 게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게임산업 규제 합리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신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되는 종합예술로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게임산업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게임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 대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게임협회는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정책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 및 셧다운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내용은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 △중소게임사 사업 지원 △아케이드 게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및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게임포럼과 국회 연구단체인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