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선진국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실시간 정상토론 세션 의제 발언을 통해 "선진국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겐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한다"며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내세웠다.
덧붙여 "이미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 매년 소득의 일부분을 분배받는다"며 "주민참여형 해상풍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