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오는 30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 굿인터넷클럽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66회째로, 이날 오전 8시 네이버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타이틀은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다.
진행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맡았다.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민동환 총괄(우버코리아), 박성식 실장(야놀자),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한다.
인기협은 이날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인 국내 플랫폼 산업이 규제가 필요한 수준인지 살펴본다. 또 글로벌 플랫폼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공룡’으로 불리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과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현황, 공룡 플랫폼 기준, 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점검 등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회 논의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될 것은 아니긴 하다”며 “그러나 부처와 기관에서 플랫폼 기업을 '공룡'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와 조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의 현 주소와 해당 법률 적용 시의 영향력 등을 검토해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산업 고유 간담회로, 인기협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우버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이베이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