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실무적 노력 당부… 강경화 "남북미 1.5트랙 추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재역 행보에 본격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미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컨트럴타워인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였던 지난해 6월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소집됐다.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지만 북미 간 협상 동력 유지를 위해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중요해졌음을 공식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보다 급선무는 북미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몇가지 당부 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북미 대화가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미 간 대화 지속과 함께 양 정상의 조속한 재회동으로 핵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하면서 한국 정부가 실무적으로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주기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新)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한반도 역사는 주변국이 아닌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내용의 '신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 장관은 "북미간 쟁점은 영변+∝ 대(對)제재해제"라면서 "스웨덴 남북미 회동 등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미 1.5트랙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관심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를 타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간 협의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제재 틀 안에서 공동선언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방안을 마련해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월 남북군사회담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