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전전 정부 사업 들춰서 시빗거리 만들지 말라"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통한 공개 '업무지시'로 감사원을 주체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정상적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데다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왔다.
특히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주체가 되는 이번 감사는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정책감사다.
이명박정부 때 정치적 판단이 도마 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명박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수생태계를 파괴한 주범으로 지목된 4대강 16개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정부에서 2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차례 등 총 3차례 진행됐다.
청와대는 이전까지 진행된 이들 감사는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2차례는 이명박정부 중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박근혜정부 때는 담합, 건설업체 관련이 주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전 정권을 향한 '표적감사'라는 지적에는 "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차원의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