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원 정수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획정 논의
56석 비례대표 유지 지역구 늘리면 301-303명선 전망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획정논의를 벌이면서 공직사회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공무원은 줄이면서 국회의원 수는 늘리냐”는 것이다.
14일 경기도내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13일) 회의를 열어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를 2곳 또는 4곳 확대하는 복수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6석인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늘리면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는 301명 또는 303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300명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원 권선과 용인, 화성, 여주·이천, 파주, 용인 기흥 등이 분구돼 최대 6석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공직사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무원 수천명을 감축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작 정치권은 밥 그릇을 늘리냐”는 비판이다.
농촌진흥청의 한 공무원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조직을 무차별하게 폐지하면서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도의 한 공무원도 “국회의원 1명이 늘어나면 공무원 8~9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늘어난다”면서 “정부부처 조직은 축소하면서 자신들의 몸집은 불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국회는 힘이 있다고 늘린다면 국민을 쉽게 보는 것”이라고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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