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각하 전망 분분…만장일치 여부도 '촉각'
여야 정치권 긴장감…국민의힘 "질서 있는 수습 나설 것" vs 민주당 "헌재에 빠른 선고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내릴 최종 판단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지 2주 넘게 지났지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많아 평의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되면서 사회적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지만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통상 결론 발표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한 전례를 비춰 볼 때 오는 19~21일이 '운명의 날'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8인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헌재는 만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나머지 6명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인용된다.
다만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고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여론이 지엽적 부분에서 재판관 판단이 갈리는 부분을 침소봉대해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큰 틀에서 결론이 나온 상태라면 세세한 부분의 이견을 굳이 드러내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게 헌재의 헌정질서 안정화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만장일치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나 정치적 파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앞선 사건들에서의) 경향성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는 데다 여야의 희비도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은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면서 "지금처럼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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