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계엄사태' 핵심 증인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증인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4차 변론 때와 같은 남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 차림이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최고사법기구"라면서 "헌법 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위치에 걸맞게 품격 있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살펴보자면 박근혜 탄핵 결정 한 번 한 바 있다. 미국은 통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데 몇 건 있었으나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면서 "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이다. 충분히 참작해 탄핵 심판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간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 윤 대통령 공소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간 내용이 다르다"며 "객관적 사실은 하나일 것인데 검찰 공소장 자체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검찰이 객관적 상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청구인(국회)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증인 신청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달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제기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의 반대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당시)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지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회에 들어가서 훈련이라든가 정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직접 가겠다고 말했고, 가 보니 시민들이 너무 많았고 상황이 달랐다"며 "(상황을) 평가한 다음 금지사항 2가지로, '장갑차 출동하지 마라'와 '모든 장병들은 총을 차에다 내려놓고 국회로 이동해라' 지시를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이외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그는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나',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으나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