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행보' 이재명, 내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
'우클릭 행보' 이재명, 내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5.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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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조항 포함 관건
국힘선 "카멜레온 정치" 견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나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이날 전향적 결정을 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열릴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관건은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조항이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통해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민주당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존 진보 진영의 화두인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지난 1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발 충격파와 관련해 AI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로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고 당의 외연을 확장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전략적 후퇴 결정을 내렸으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 역시 유예론에 전격 동의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라며 "아무리 실용, 민생 운운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