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3일 결정된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가 된다. 이번주부터 본격 재개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재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특정 세력의 정치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 이런 음모론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문 재판관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 SNS 교류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동생과 배우자가 윤 대통령 퇴진 특위 활동 중이거나 특정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의 회피 촉구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 숫자는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재판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달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역시도 7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바 있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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