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용기 의원 발언에 '검열' 재점화…"모니터링 불가능"
네이버와 카카오가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현재 '포털 뉴스 편향'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검열'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 편향성 논란은 지난주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이버 뉴스 댓글은 공감 수가 높으면 상단에 노출되고 비공감 수가 높아지면 하단에 배치된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기사를 중심으로 여야 지지자 모두 디스코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모여 각 진영에 유리한 댓글을 상단에 노출 시키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네이버 댓글 여론전을 펼치는데 네이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네이버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은 네이버 플랫폼 외부에서 계획, 공유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어려울 뿐더러 자칫하면 특정 집단의 편을 들어주거나 이용자들의 의견 교류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댓글 게시판은 하루를 기준으로 댓글은 20개, 답글(대댓글)은 4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1분 이내 연속 등록은 제한하고 있다. 공감·비공감은 하루 50개로 10초 이내 연속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댓글 게시판 이용을 위해선 본인 인증이 완료된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며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보유한 경우엔 하나로 통합돼 적용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뉴스는 실명인증 사용자만 공감·비공감을 1일 50개까지 참여 가능하며 기계적 매크로 행위는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며 "공감 유도에 대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댓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4일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 시행 후 카카오톡은 개인 채팅방을 지속 감시하고 있다'는 게시글이 확산되던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검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확산되자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운영정책에 따른 카카오톡 이용 제재 등도 이용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톡 신고는 개인 채팅방,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방 모두 참가자들만이 욕설, 선정적인 이미지 및 동영상, 협박 등 문제가 되는 메시지를 포함한 3~5개 메시지만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지난 2021년 N번방 방지법 시행 당시 큰 논란이 됐다. 오픈채팅방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는 문구가 출력돼 이를 본 이용자들이 '카카오가 사전 검열을 한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채팅방 대화 내용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된 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다"며 "사전 검열과 같은 모니터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