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법사위서 '외환죄 추가' 내란특검법 처리
野, 오늘 법사위서 '외환죄 추가' 내란특검법 처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1.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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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일 중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
(사진=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